개헌 공론화 발걸음 이어져

권력형 부패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개헌론이 한나라.민주 양당의 대통령후보들과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개헌론자들은 개헌 추진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헌법관계 소위를 열어 당 안팎에서 개헌논의를 확산하기 위한 세부 추진 일정과 이달중 국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소위에는 정개특위 위원장인 박상천 최고위원과 소위원장인 박종우 의원을 비롯, 김영환 배기운 강운태 김희선 강성구 김택기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개특위는 우선 당내에서부터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 당론화하고 연내 개헌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대선 공약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제 의원도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분권적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촉구한데 이어 조만간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개헌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강연 등을 통해 개헌론 확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론자들은 또 "개헌논의가 '반창-비노(反昌-非盧)' 구도로의 정계개편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을 적극 반박하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 최고위원은 "개헌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적 대통령제로 바꿔 권력형 부패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지, 정계개편과는 무관하다"면서 "개헌론을 '판흔들기'로 모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의 측근은 "개헌추진기구 구성 제안은 당장 국회내에 특위 형태의 공식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치권의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대선후보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9차례 개헌중 87년 직선제 개헌을 제외하고는 여야 지도부가 찬성한 개헌이 없었다"며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작업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