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011 뉴비전-(5)공공보건사업

▨국민건강의 중요성과 국가의 의무=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 국가 발전의 기 본 조건이며 국민건강은 국력이다. 건강보호와 증진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 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질병 양상의 변화 및 관련 요인=산업화로 환경오염의 심화, 국민생활수준의 향 상, 생활양상의 변화, 노인인구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 향상 등으로 전염성 질환은 감소하고, 암,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등 만 성 질환과 뇌졸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가 국 민건강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만성질환은 치료가 어렵고, 오래 앓게되고, 의료 비가 많이 들므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화로 만성질환 급증

만성 질환의 발병과 관련된 1차 위험요인들은 수유(授乳)를 포함한 영양, 흡연, 음주, 운동, 스트레스 등 행태학적 요인이다. 따라서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과 의 료서비스의 확대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금연, 절주, 적절한 운동 등 건강한 생 활습관과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료비 급증과 의료체계의 문제점=질병양상의 변화(만성 퇴행성 질병의 증 가), 전국민건강보험의 도입, 의사와 의료기관의 증가로 의료공급량의 증가, 의료 기 발달 등으로 의료 이용량이 폭증하여 국민의료비가 연간 3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의료비 폭발적 증가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의료보험수가체계로 무리하게 진료비를 통제하고, 의약분업의 강행 등으로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 의료와 문진(問診)과 같 은 기초적인 진료는 소홀해지고, 많은 종류, 특히 고가의 검사에 의존하는 진료형 태로 발달하였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경쟁적으로 고가 장비를 도입하고, 국민은 장비를 더 많이 갖춘 종합병원을 선호하여 중·소병원들이 도산하는 고비용-저효 율의 의료체계로 발달하였다.

▨21세기 보건의료의 비전=정부는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효율화 하고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차의료를 강화하고, 공공 보건사업의 강화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수준을 높이고, 질병치료 에 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도표).

▨공공보건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전략=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부재, 보건의료정보체계의 미비, 보건사업계획 및 평가의 합리성 결여, 보건요원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보건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수행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주민건강 감시체계 강화

지방자치제 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능동적으로 보건시책을 세우고, 일선 보건요원 들의 사업수행능력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시·도보건과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보건사업을 개선, 강화해야 하는데, 그 전략으로는 ① 보건정책목표(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효율화)의 확립, ② 광역자치단체의 보건사업기획 및 평가기능 강화, ③ 보건의료정보체계 및 주민건강/질병발생 감시체계 확립, ④ 보건요원 훈련강화 로 사업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 단위에 ⑤ 건강증진센터( 가칭)를 설치해 보건의료정보관리, 보건요원 훈련, 보건사업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⑥ 이같은 업무를 담당할 전문가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대학과 협 력체계를 구축, 대학의 고급인력을 활용하고, 대학은 지역사회를 교육과 연구의 장으로 활용하게 한다.

박정환(대구가톨릭대 의대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