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議長선출 둘러싸고 또 政爭인가

입력 2002-05-21 15:55:00

16대 국회후반기 원(院)구성이 늦춰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원내 각 당이 연말 대통령 선거전략 차원에서 자당(自黨)에서 국회의장을 내기를 원하는데다 '국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회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좀처럼 양보를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여당에서 의장과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추천하면 그대로 선출을 해온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 여당이 존재않는 만큼 다수당이 의장을 비롯 예결위원장, 정보위원장 등 주요 국회직을 차지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민주당이 "우리는 제2당이지만 정책 여당이기때문에 의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맞선것이다.

그 결과 16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 시한인 25일을 눈 앞에 둔 지금까지 각 당은 어떤 타협점도 찾지 못한 채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각 당이 이처럼 국회의장 자리를 둘러싸고 과거 어느때보다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기 당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유리한 '대선(大選)고지'를 선점하는 것이란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급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무엇보다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외국의 귀빈을 맞아야 할 국회가 의장단조차 구성 못한 채 헤매고 있다면 그 모양새가 무엇이 되겠는가.

사사건건 정쟁만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이제는 정말 식상한다. 그런만큼 원내 제1당과 제2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스스로 의장단 구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바에야 아예 자유투표로 의장 선출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 당선 즉시 당적을 떠나도록' 규정, 국회의장의 초당적인 국회운영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그 정신을 살린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이 의장 선출에 적합하다는 취지다.

일부에서는 자유투표제는 지금의 국회의장단이 연임을 위해 내놓은 안(案)이란 지적도 있지만 진지하게 논의해볼만한 것이다. 어쨌든 각당은 타협해서 법정시한내에 원(院)을 제대로 구성하라는 민의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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