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011 뉴비전-(1)주민복지향상 최우선

◈통합적 관점 입체적 접근

지식기반 사회와 세계화의 시대에 디지털 지식혁명의 주역은 지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은 세계.중앙과의 지식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경제력 및 삶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선을 치르는 해다.

지역민이 지역민을 위한 지역의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사단법인 산학경영기술연구원(원장 최만기)은 대구발전동우회(회장 이인중)와 매일신문사의 후원으로 정책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구.경북 2011 뉴 비전'을 마련하고, 이슈가 되는 과제를 면밀히 점검, 20여회에 걸쳐 지상연재한다.

대구.경북의 뉴비전은 단순한 지역이기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광역의 관점에서 새로운 발상을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 아래 대구.경북의 통합적 관점에서 당면 관심사와 현안문제를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새로운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자는데 있다.

주민복지향상 최우선

먼저,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쟁력의 강화, 지역의 세계화를 3대 비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화시대를 주민생활과 복지수준의 향상은 최우선의 지역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정보.문화면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돼야하며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로 열린 지역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3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균형, 경쟁, 협력의 3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 대구와 경북,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과 함께 지역간.산업간.계층간의 경쟁과 협력의 조화가 관건이다. 이러한 3대 비전과 3대 기조를 토대로 대구.경북이 풀어가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해 본다. 균형.경쟁.협력 3대기조

첫째는 삶의 질로 주민생활과 사회복지문제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환경, 생태환경, 교통체계, 사회복지면의 세부과제를 생각할 수 있다. 생활환경면에서는 물문제, 쓰레기처리, 주택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생태환경에서는 낙동강과 금호강 및 동해연안의 환경관리가 주요 이슈가 된다.

교통면에서는 대구지하철의 경북연장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으며, 세계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공항과 곧 개통될 고속철도의 활용도 주요 과제이다. 사회복지측면에서는 노령화 사회의 진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대책수립이 선결과제이다.

둘째는 지방경쟁력으로 지역의 산업.정보.문화에 대한 문제이다. 지식 기반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포스트 밀라노프로젝트와 1, 3차 산업의 첨단화를 통한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5T(IT, BT, NT, ET, CT)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이를 촉진할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tem)의 구축이 핵심과제이다.

지역의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지역금융의 강화도 중요한 관심사이며 아울러 지방문화의 창달과 지역정보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문화.관광산업과 컨벤션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주민생활의 정보화와 정보격차의 해소에 힘써야 한다.

세계화 걸맞는 지방화

셋째는 세계화에 걸맞는 지방화의 과제로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립, 자치단체간의 협력, 교육자치, 시민단체, 지방재정력의 강화 등이 중요하다. 세계로 열린 대구.경북을 만들어 동북아경제권의 거점지역으로 부상하는 전략도 구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포항신항 개발, 해외투자 유치와 국제교류의 확대, 세계 주요지역과 네트워크 형성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