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치문화 '수확'…동원경쟁 부작용

민주당은 27일 서울지역 경선을 끝으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약 2개월간에 걸친 국민참여경선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민주당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 도입한 국민경선은 한나라당도 뒤따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데 평가가 일치한다.

특히 이른바 '노풍(盧風)'은 국민경선제가 아니었으면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경선제의 최대 수확물로 꼽힌다.

즉 정치불신과 혐오증에 빠져있던 20~40대 유권자가 구시대 정치의 청산을 위해 '국민경선'이라는 마당놀이를 통해 '노무현 돌풍'을 만들어냄으로써 "참여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변화욕구를 실현시켰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노풍'을 21세기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의 출발점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국민참여경선제에 대해 조정관(曺定官) 한신대교수(정치학)는 26일 "국민이 신바람을 갖고 정치를 바라보는 등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여론에 의해 후보가 결정되는 경선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참여경선제는 경선 초반에 등장 조짐을 보이던 '돈과 조직' 선거 논란을 눈에 띄게 줄였다.

이에는 김근태(金槿泰) 의원의 정치자금 고해성사와 경선초기 울산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감시 등도 기여했으나 근본적으로는 선거인단이 1만명 수준에서 7만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그 절반을 일반국민이 차지함으로써 돈으로 움직이는 전통적인 조직이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신대 조정관 교수는 또 "광주지역 경선 결과는 영호남 대립이란 지역주의가 붕괴되는 현상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영남지역에서 노무현 후보에 대해, 충청지역에서 이인제 후보에 대해 편중된 지지를 보였으나, 적의까지 느껴지던 종래의 지역주의 투표가 완화됐다는 데는 대체로 평가가 일치한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이번 첫 시행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드러났다.

우선, 일반국민의 정당 소속감이 옅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상황에서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조직 동원' 시비 가능성을 해결하는 게 국민경선제의 정착에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또 조기숙(趙己淑) 이화여대 교수는 "전체 유권자의 과반에 육박하는 경기·서울지역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마치 경선이 다 끝난 것처럼 되는 것은 전체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며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부터 먼저 경선을 실시함에 따라 특정지역에 대한 기반을 갖지 않은 후보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후보간 극심한 갈등의 극복은 국민경선제 자체 보다는 경선에 참여한 정치인들의 역량 문제로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