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참여 가시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를 겨냥한 환경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일부 단체는 자체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하고 후보 발굴작업 및 선정기준 마련에 들어갔으며 일부는 정당형태의 직접적 참여도 준비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6월 열릴 4대 지방선거 가운데 기초의원 선거에 소속 활동가를 비롯, 친환경적 인물로 '녹색후보'를 출마시키기로 결정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 내년 1월 후보 검증기준 마련을 위한 별도기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후보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또 후보가 선정되면 가칭 '녹색후보 아카데미'를 개설, 친환경적 선거운동 및 정책개발.선거전략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창식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초의회는 환경운동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내기로 했다"며 "지역특성상 후보발굴이 쉽진 않겠지만 자치단체마다 최소 1명씩의 후보는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녹색정치 실현'을 기치로 내건 녹색연합은 정당형태의 조직적 참여를 선언하고 녹색당 창당을 준비중이다. 단순히 환경운동의 연장선상에 그치지않고 환경보전, 참여자치, 분권을 내용으로 하는 녹색정치를 현실에서 실현함으로써 기성정치권의 질적 쇄신을 바라는 국민여망에 부응하겠다는 것.

하지만 시민단체의 직접 정치참여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만큼 생활정치의 개혁을 위해 적극적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않은 것. 경실련은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 불참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학계 일부에서도 정당정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현실에서 정치개입은 시민운동의 존립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영평 대구대교수(자치행정학과)는 "시민단체의 직접적 정치참여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른 다양화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섣부른 정치 참여는 시민운동의 도덕성과 순수성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