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왜 公企業 구조개혁은 부진한가

공공부문 개혁은 정부가 공언한 '4대 개혁' 중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돼야 할 부문인데도 민간부문 구조개혁에 비해 속도가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함께 한국 경제 앞날의 발목을 잡는 독소(毒素)가 될 것이다. 이미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평을 받고있는 터에 공기업마저 대부분 민영화를 외면하고있어 자칫 공공부문의 해이(解弛)가 민간부문으로 역류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고 내년부터 철도, 가스공사 민영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주공·토공 통합법안은 국회에서 지난 26일"법안을 상정하되 심의는 유보한다"는 묘한 논리로 사실상 무산됐다. 3년을 끌어 온 주공·토공 통합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핵심 사안이었지만 올해도 물건너 감으로써 민영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손꼽히게 됐다.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두 공사의 통합이 어려운 것은 '밥그릇 싸움'에다 정치적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다.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은 노조의 반발로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국회 통과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지역난방공사는 민영화 이후 연료비 인상을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소송시비에 휘말려 있다.

이처럼 공기업은 구조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개혁 수준이 엉망이다. 가뜩이나 내년에는 양대 선거가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공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합 논의는 다음 정권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그러나 개혁은 정치적 부작용으로 인해 지연돼야 할 사안이 아니다. 공기업개혁의 당위성은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다. 모처럼 일고 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에 공공부문이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공공부문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없이는국가적 개혁 작업이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