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인상 지자체 골병

중앙정부의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고 있다.

경기불황과 일부 지방세 폐지 등으로 대다수 지자체의 세입이 뒷걸음질치고 있는 마당에 이같은 공무원급여 인상으로 대구시내 구.군청의 경우 매년 수십억원씩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서 다른 사업들이 밀려나고 있는 형편이다.

올해 본예산 1천10억여원 가운데 인건비가 22%(232억여원)를 차지하는 대구 북구청의 경우 내년 공무원봉급 8.5%(기본급기준)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올해보다 40억원 가량 늘어난다는 것.

이 때문에 북구청은 내년 모든 예산 항목에서 일괄적으로 30%씩을 삭감하는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노인복지회관 건립같이 국비보조금을 어렵게 확보하고도 구청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내에서 재정이 가장 열악한 남구청은 인건비 부담이 올해는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 190여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총예산의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대구시내에서 재정사정이 가장 탄탄한 달서구청 또한 성서지구 대단위아파트 입주에 따라 내년도 세수가 올해보다 3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돈은 인건비 인상분(30여억원)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계획에 따라 지난해 공무원급여를 총액대비 9.7%인상한 데 이어 올해 7.9%, 내년 6.7% 인상하는 식으로 2004년까지 민간기업 급여수준에 육박하도록 매년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시작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대구시내 각 구.군청은 연평균 12억원 가량의 추가예산 부담을 받고 있으며, 점차적인 수혜대상 확대에 따라 내년에는 예산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비 80%, 광역단체 10%, 기초단체 10%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면허세를 폐지해 구청당 20억원 가까운 세수를 중앙정부가 없애놓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공무원봉급인상,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자 확대의 소요예산 부담을 자꾸 늘리는 것은 자치단체 재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급여지급 불능사태를 맞을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