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위 2002 예산안 심사

30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농림부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농업예산의 지속적인 감소와 쌀값하락에 따른 논농업 직불제 확대, 올 추곡수매 가격, 중국산 자포니카 쌀 수입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쌀 과잉생산과 수입개방에 대비,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은 논농업직불제를 늘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올해 추곡 수매가격은 4%가량 인상됐으나 수매량은 575만섬으로 전체 생산량의 15%에 불과하다"며 "특히 농협과 민간의 미곡종합처리장(RPC) 매입가격은 수매가격보다 15% 가량 낮은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상배 의원과 민주당 김영진.정장선 의원은 "정부는 논농업직물제 지원단가를 진흥지역은 논면적 ㏊당 35만원, 비진흥지역은 25만원에 책정했다"며 "올해의 수확기 쌀값하락 수준을 감안, 내년에는 최소 ㏊당 60만원 이상은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장정언 의원과 주 의원도 "내년도 직불제를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지원단가는 ㏊당 평균 31만원(평당 103원)선에 불과하다"며 "이는 미국(62만원), 일본(200만∼400만원)과 비교해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추곡수매와 관련, 권오을 의원은 "농가들은 농협이 추가매입키로 한 400만섬을 올 추곡수매가(2등품) 기준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하며 벼 야적 투쟁에 나섰다"며 "쌀생산농가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400만섬을 지난해 가격수준으로 매입하고 판매시 발생되는 손실은 농협이 신용사업에서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욱 의원도 "농민들은 정부수매가와 동일한 조건인 40kg당 5만7천760원을 고수하고 있으나 시중가(40kg당 5만원선)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WTO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농협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산 자포니카 쌀 수입 문제에 대해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자포니카 쌀 수입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며 "자포니카 쌀은 우리쌀과 품질면에서 비슷하거나 우위에 있으면서 가격은 20%대에 머물러 중국쌀이 대거 수입될 경우 국내산 쌀값 폭락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따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