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여야 반응

여야는 25일 현행 선거구의 인구상.하한선 비율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헌재가 2003년 12월말까지 법개정 유예시한을 둔데다 17대 총선이 2004년 4월로 예정돼있어 선거구 재조정 논의는 2003년에나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헌재가 인구 상.하한선 비율의 기준을 3대1로 제시한데다 "궁극적으로 2대1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까지 내놓아 현행 선거구제는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박상천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인구의 도시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 농어촌 선거구를 대폭 축소할 경우 날로 소외되고 있는 농어민을 대변할 의원들이 줄어드는 등 또다른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구체적 인구편차 기준을 비롯, 이에수반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수 원내총무는 "헌재 결정을 계기로 선거구간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민석 의원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정개특위에서 검토하되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포함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상.하한선 비율이 1대1이 되지 않는 한 등가성의 완벽한 보장은 없는데도 헌재가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등가성을 판단하고 있다"면서 "인구는 물론 지형, 고장의 동질성, 생활권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지적했다.하지만 민주당은 헌재 결정으로 중.대선거구제 및 의원정수 증감 여부 등 선거구제의 골간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나라당=헌재의 결정을 존중, 헌재가 제시한 시한내에 현행 선거구획정안을 개정키로 했다.

다만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도농(都農)간 대표성 문제 등 적지않은 문제가 수반되는 만큼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신중히 접근키로 했다.

강재섭 정개특위위원장은 "현재도 농촌 선거구는 몇 개의 군(郡)을 관할하는 선거구도 많은 상황인데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 농촌을 합칠 경우 지역대표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안그러면 의원정수가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의원수를 유지하면서 헌재의 취지에 따르려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만큼 차분하게 슬기로운 대처방안을 만들어 여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태열 정개특위 간사는 "비례대표제 위헌결정에 이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대수술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자민련=정진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위헌판결을 존중하며앞으로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문제를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기존 소선거구제의 병폐를 고려해서 차제에 대선거구제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