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 특집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2가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첫째가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경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한국정부를 도산시키지 않으면서 북한과 평화적 통일을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한국특집기사에서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가장 시급한 걱정거리라고 신문은 말하고 중국은 전자,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업종에서 세계 선두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이들 업종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면서 한국은 제조업의 기반이 잠식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은 생산원가가 훨씬 더 낮은데 비해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 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지만 생산성은 임금에 못따라가고 있다는 것.

한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술에서 일본의 솜씨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욱이 세계시장에서의 마케팅과 유통에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우리는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틈새시장을 개발하면서 중국이 일단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 대중국 수출을 늘려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이회창 한나라당 당수는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한국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의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데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새로운 경제,사회적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같은 우려로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추진력을 얻었고 김 대통령은 북한과의 점진적인 긴장완화가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북한의 연착륙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아직까지 거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중 하나는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함으로써 북한이 한국과 접촉을 6개월간 중단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례없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됐던 추진력이 사라졌고 미국의 대북한 강경자세는 9·11 테러로 인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돼 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중동에 대한 미사일 수출 중단을 요구, 양국이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한국기업들의 대북한 시범사업에도 문제가 생겨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유람선사업의 경우 정부가 구제에 나서야 했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북한과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들이 직면하는 문제점들은 북한이 중국 스타일의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