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國 무역장벽은 높아만가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개 수입 철강 품목에 대해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 무더기로 산업피해 판정을 내린 것은 '9.11 테러'이후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정책 강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우리의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게됐다. 아직 수입규제조치로 연결되기까지 공청회와 미국 대통령의 최종 확정이 남아있지만 지난해 철강업계 대미 수출액 12억5천만달러 중 산업피해 판정을 받은 16개 품목의 수출액이 60%인 7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한국으로서는 대미 수출 타격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을 앞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물론 미국 철강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인한 이같은 조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아직 테러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그것도 해외 수출증대로 경제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강경 태도를 보인 것은 '통상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강관 제품에 대한 미국의 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강경태도를 보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철강에 이어 자동차.반도체 부문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어렵지 않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분기 실적에서 3천800억원의 적자를 낸 최악의 상황에서 통상 압력 확대는 우리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 반도체 업체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을 자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꽁치외교에서 보여준 것처럼 안이한 외교통상 정책으로는 높아지는 무역 장벽을 넘지못할 것이다. 때마침 유럽연합(EU)이 이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으니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 다자간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테러 이후 고조되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