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경제 활성화 실태 보고서

국회는 최근 현 정부의 정책추진 실태와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특단의 대책주문에도 불구, 실무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재경부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도 민간기업의 외면으로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 설치된 지역균형발전기획단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추진중인 지역경제 활성화 실태와 관련해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정책의 소극성, 범정부적 지역발전 추진기구의 결여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중앙과 지방간 재원 배분정책의 소극성=빈약한 지방재정이 지방분권 실현의 근원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성장이 지방세보다는 국세 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현행 체계 아래선 지역 경제활동과 지방재정이 상승적 순환관계로 연결되기 어렵다.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재정 조정제도간의 역할 분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범정부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기구의 결여=지역균형발전 시책이 관련 부처간의 통합·조정 및 유기적 연계성없이 각 부처별로 작성되고 제한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범정부적이지 못했다. 총리소속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강화, 관련 부처를 망라하는 지역발전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민간 부문의 중추관리기능 지방분산 미흡='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수도권 비중이 72%나 되고 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 역시 85%에 이른다. 5인 이상 제조업체수와 벤처기업수도 각각 57, 71%이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는 각종 시책이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결보다는 일시적인 집중현상의 제거에 치중해왔기 때문이다. 지방이전 대상 기관과 업체,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물적지원 위주의 투자정책=기존의 시책들이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목표를 제시하는 등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