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난 공방

여야는 통계청의 6월중 산업활동 동향 발표와 관련, 경제난에 대해선 인식을 대체로 같이 하면서도 구체적인 진단과 처방에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편성 등 재정·조세 정책과 여·야·정포럼 등을 통한 초당적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기부양보다는 기업규제 완화, 부실기업 정리, 구조조정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미국경제가 2/4분기나 3/4분기에 살아날 것으로 봤는데 예측이 적중하지 않았다"며 경제상황을 낙관하기 어렵지만 주식시장과 잠재성장률, 외환보유고 등의 각종 지표를 들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이 추경안 처리와 여야정 포럼 개최, 정쟁중단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경제토론회를 제안하면서 "세계 각국의 주식이 연초에 비해 떨어졌으나 중국과 한국만 올랐다"며 야당의 경제난 공세를 차단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지만 수평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며 "과거 10%이상 고도성장을 할 때와 비교하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우리는 4%를 성장한 것은 좋은 성적이고 실업률 3.3%도 기적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기조위원장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치유책이 재정정책"이라며 "재정으로라도 내수경기를 부추겨야 하므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금 3조5천억원 등이 포함된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세정책도 소득불평등 완화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재정과조세정책의 조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한나라당이 여당의 경기조절책을 경기부양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구조조정 우선을 주장하는 데 대해 "그러면 실업자만 더 만들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상규 사무총장과 이미경 제3정조위원장 등은 "야당이 대통령탄핵 등을 거론하는 등 정치불안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고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정치불안을 경제불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정확대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확대가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부양책이 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보다는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 집중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논리다. 같은 이유로 추경안 처리도 반대했다.한나라당은 대신 기업의 투자환경조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쪽에 무게를 뒀다. 동시에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구조조정 가속화를 거듭 주문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 수준인데도 소비와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며 "시중에는 돈이 넘쳐 부동산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재정확대를 통한 돈풀기식 정책은 인기주의에 불과한 무책임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정책중심을 맞추는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투자를 유인하고 재정은 건전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반기부터 경제가 호전되리라는 정부의 전망은 허언임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정홍보대회를 통해 경제난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실패한 경제 조타수 진념 경제부총리, 이기호 경제수석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