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노조 당분간 안된다

공무원노조가 빠르면 올해 안으로 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무원노조 인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연내에 결성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의 입장은 공무원들의 노조 설립 등 노동활동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이다. 정부의 방침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갖는 형태의 노조를 계획하고 있다지만 현실은 단체행동권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의 전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의 경고에도 지난 6월에 대규모 집회를 연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정치활동금지를 위반했다는 게 당시 행자부의 견해였다. 사회전체가 허둥대고 경제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상황인데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심각한 지경에 빠져드는 판에 공직자들마저 세몰이에 나선다면 국가를 위기상태로 몰아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하위직으로 구성된 전공련의 요구가 절대 무리로는 보지 않는다.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불합리한 근무환경, 제도개선 등의 근본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조직내부의 정실.청탁인사나 일방적인 지시 등은 없애야 할 폐습이 아닌가. 그러나 아무리 주장이 당위성이 있다해도 현실에 동떨어지면 신중한 행보가 바람직한 일이다.

어떤 정책도 특정계층의 편의 인상이 짙으면 시행은 곤란하다. 주5일 근무제도 완전한 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의 의견개진으로 가속이 붙었고 '공무원 노조 허용'방침도 청와대가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설정함에 따라 논의가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공무원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감한 사안은 국민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관계부처의 충분한 협의와 여론 수렴절차 과정도 바란다. 국가 정책의 추진은 공감대 형성이 필수조건이다. 대선때의 공약사항이라고해서 서두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신중한 접근을 거듭 당부한다.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공련측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이다. 국민들의 상당수는 공무원 노조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그래도 공무원들은 일정한 보수를 받는 안정생활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추진이건 노조의 활동이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필연의 일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은 지극히 피곤한 상태에 있다. 신분이 보장된 계층이 그것도 소수인원이 추진하고 있는 노조결성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당장 허용은 상당한 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