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정책 반대 토론회

댐 위주의 수자원 정책을 반대하는 토론회가 전국 12개 댐 건설 예정지 주민 500여명과 환경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정부는 당초 중·소규모 댐을 짓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며 "밀실에서 진행된 12개 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수요관리 중심의 수자원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대학 정동양 교수는 '대형댐의 역할과 한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솔직하고 투명한 댐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다른 방법을 모두다 동원한뒤 그래도 물이 모자라면 물을 가두는 댐, 소형 저수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정전 원장은 "정부는 댐건설 위주의 물공급 증대방법의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있고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물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물공급을 늘리는 방법에는 댐건설도 있으며 누수율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과연 어느 방법이 더 높은 경제성이 있는지 아직 연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서건식 영주시의원은 "영주·봉화지역은 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400만~500만t규모의 중대 저수지가 필요하다"며 "송리원댐이 건설될 경우 이 지역에 산재한 고택, 종택, 사당 등 전통문화재가 사라지게 되고 자연 지역공동체도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중곤(김천댐 반대 대책위)·홍상근(화북댐 반대 대책위)씨도 "정부당국자들은 단기적인 미봉책과 권위적인 밀실행정에 근거,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한 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강원도 인제군의원은 "수자원공사와 건교부는 과거 개발독재의 전근대적 사고에 빠진 집단이며 자신들의 조직을 존속시키기 위해 무조건 삽질(댐건설)을 하려한다"면서 "우리나라처럼 밀어붙이기식 댐건설을 추진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가톨릭대 이시재 교수는 "댐을 건설하는 나라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 일부 개도국과 사회주의 나라밖에 없다"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댐을 헐고있는 추세며 이제 댐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단언했다.

한편 전국 12개 댐 건설 예정지 주민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회 인근에서 정부의 댐 위주의 수자원 개발에 반대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