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노총 정면 충돌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검거령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간부 구속, 경찰서장 '부상' 사건 등으로 민주노총이 연대파업 이후 총체적인 수세에 몰리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서 민주노총이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정권퇴진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하는 등 노정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취소해 재수감키로 했으며 이홍우 사무국장 등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또한 18일 파업을 끝낸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이성재 위원장 등 집행부 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으며 파업중인 서울대병원 최선임노조위원장 등 3개 국립대노조위원장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도 지난 16일 민중대회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정선모 동대문경찰서장이 실신한 것과 관련, 현장에 있던 민주노총 박하순 대외협력국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노동계의 불법.폭력파업이나 시위 등을 묵과할 경우 하반기에 예정된 공기업 구조조정 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경제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또한 민주노총이 그동안 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전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강력한 비판을 가해온 점으로 미뤄 정부와 노동계간 감정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연대파업을 계기로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길들이기'에 들어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로 돌아선 민심을 호도하고 정권의 위기를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탄압으로 돌파하기 위해 강성인 현 민주노총 지도부의 와해를 노리고 총체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민주노총은 현 상황을 노동계에 대한 전면 탄압으로 규정, 오는 20일 서울.울산등 전국 14곳에서 노동운동 탄압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2일 비상중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투쟁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또 조만간 대규모 공장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1천500여개 단위노조 대표자가 참석하는 전국단위노조결의대회도 열기로 하는 한편 월말에 화학연맹과 금속연맹 등의 파업을 집중하는 2차 연대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 공기업 민영화 등 구조조정 문제를 비롯해 주5일 근무제 입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 노동계 현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의 마찰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중론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