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사건 검·군 수사 본격화

입력 2001-04-28 14:57:00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군 당국이 28일부터 합동수사 체제를 본격 가동함에 따라 검·군의 관련자 소환등에 의한 '박노항 압박작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과 군 검찰은 박씨가 주도한 병역비리 및 그의 도피행적을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키로 하고 민간인 조사는 검찰이, 현역군인 및 군무원은 군 검찰이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 내주부터 관련자들을 본격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군은 일단 박씨가 수배령이 내려진 지난 98년 5월27일 이후 3,4개월간 헌병부대 및 군병원에 근무하던 동료하사관 등 4명을 차례로 만나 수사상황을 전해듣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이들의 신병을 금명간 확보, 박씨의 도피과정에군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비호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군 검찰은 박씨의 도피과정에 군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비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엄벌한다는 방침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군내부에 엄청난 파문이 일 전망이다.

검·군은 또 박씨의 누나 등 가족들에 이어 10여명으로 추정되는 그의 주변여인들도 차례로 소환, 박 원사의 도피행적과 은닉재산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검·군은 박씨의 병역비리에 대한 조사도 본격 착수키로 하고 박씨가 병역면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시인한 3, 4건에 연루된 병역비리 청탁자, 전현직 군의관 등을 금명간 우선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그간 박씨의 잠적으로 수사를 미뤄놓았던 미제 병역비리 24건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순위를 따져 우선소환 대상자를 선정, 이날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내주부터 본격 소환조사에 돌입키로 했다.

검·군은 특히 98년 1차 병무비리 합동수사때 구속된 원용수 준위가 당시 박씨에게 12건의 병역비리를 청탁하고 1억7천만원을 제공한 사실에 비춰 원 준위와 박씨가 공모한 병역비리도 적지않을 것으로 판단, 빠른 시일내 박-원씨간 대질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검·군은 박씨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데 이어 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4·여)씨가 이날 긴급체포됨에 따라 박씨의 병역비리와 관련된 추가단서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검·군은 또 장군 7명을 포함해 전직 국회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400명의 명단이 기록된 '원준위 리스트'를 집중분석중이며 박,원씨를 대질조사할만한 단서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군은 그러나 현재까지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비리와 관련된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박씨의 주변인물 조사, 관련자 계좌 추적, 전자수첩 등 압수품 정밀분석 등을 통해 박씨를 압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군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비리에 대해서는 장기수사체제를 갖춰 추적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져 정치권 등을 강타할만한 '핵폭풍'은 한동안 잠복상태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회지도층 인사의 병역비리가 뚜렷하게 포착된 것은 없다"며 "정치인 등의 비리는 시간을 갖고 추적할테니 차분하게 수사를 지켜봐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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