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책

교육인적자원부가 24일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학의 전임교원을 2천명 늘리고 시간강사 강의료를 올리는 내용의 시간강사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가장 고학력이면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문제는 근원적으로는 사회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대학원 정원 확대와 학위소지자 양산에 따른 것이지만 4만명이 넘는 시간강사에 대한 대책은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시간강사 현황 = 2000년 4월 현재 국내 대학의 시강강사 인원은 4만4천646명이며 이 가운데 다른 직업없이 시간강사만 하는 인원이 1만5천894명이다. 이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9천197명이다.

대학에서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시간은 38.4%로 전임교원(56.7%)에 비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보수 실태 = 국립대 한 곳에서 3학점짜리 2개 강좌를 맡아 일주일에 6시간 강의하는 시간강사는 시간당 2만7천원을 기준으로 한달에 64만8천원을 받는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연간 8개월을 강의한다면 연간수입은 518만원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43만2천원을 버는 셈이다. 9시간 강의를 맡았다면 연간 777만6천원으로 한달에 평균 64만8천원을 번다.

이에 따라 일명 '보따리 장사'인 시간강사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의 절반을 대기도 벅차다.

게다가 시간강사 보수에는 퇴직금, 의료보험, 연금혜택도 없으며 실제 강의시간에 따라 보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학내 분규나 축제기간으로 강의가 중단되면 시간강사는 서러울 수밖에 없다.

◇ 시간강사 처우 왜 열악한가 = 2000년 현재 대학의 교원확보율이 국립대 65.5%, 사립대 57.8% 등 평균 58.7%에 불과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즉, 8만878명의 교원 정원이 책정돼 있으나 대학에서 실제 채용하고 있는 교원은 4만7천509명에 불과하다.

국립대는 공무원 정원 동결 원칙에 따라, 사립대는 재정적인 이유로 전임교원채용을 꺼리고 시간강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대학의 정실임용이나 본교 출신자 임용 관행도 우수 시간강사의 신규채용 기회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대 교수의 95.9%, 연세대 86.2% 가 본교 출신 교수이다.

◇대책 주요 내용 = 시간강사 대책의 핵심은 시간강사가 전임교원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며 이를위해 우선 국립대의 전임교원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사립대에도 전임교원 정원을 늘리도록 권고하고 증원 결과를 재정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간강사의 강의료도 우선 전업 국립대 시간강사에 한해 2만7천원에서 3만4천원으로 7천원 올린다. 그러나 시간강사 이외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비전업 시간강사는 2만3천원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박사후 과정생(일명 포스-닥) 지원을 위해 두뇌한국(BK)21 사업계획에 따른 신진 계약교수를 연간 1천100명 선발해 1인당 1천500만원을 오는 2005년까지 지원한다. 연간 포스닥 200명을 선발해 국내외연수비 1천600만~2천400만원을 지원한다.

전업 시간강사 중에서 '학술연구교수'를 선발, 1인당 3천만원을 지원하며 우선 올해는 50명, 내년에는 100명으로 늘려나간다. 인문학등 보호학문 분야의 전업 시간강사를 100명 선발해 연간 1인당 1천800만원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단기교수', '시간제 교수'로 바꾸고 학기단위 계약에서 1년단위 계약제 도입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