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말살정책 반발 확산

문화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문예진흥기금의 용도지정 기부금지 및 지방축제 사용금지 등을 골자로 한 행정자치부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문화계 인사들이 "반문화, 비민주 악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계 인사들은 '문화예술말살 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차범석 예술원 원장, 이성림 예총회장, 김윤수 민예총회장)를 구성, 12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국문화예술 영결식' 및 범 예술인 궐기대회를 갖는다. 또 이날 하루 전국 모든 공연장의 공연도 중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전국연극제를 앞두고 열리는 대구연극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행자부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정리, 기업부담을 덜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히 행자부는 지방 축제와 문화행사에 따른 기부금요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화계는 "입법예고된 행자부안이 문화예술발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근원적으로 막는 문화말살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찬 의뢰를 못하며, 자발적인 기부금품만 받으라는 것은 철저히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것. 매진사태가 나는 공연조차 순수입장료만으로는 소요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공연 현실인데도 자발적인 기부금만 받으라는 것은 문화예술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

대구, 경북지역 문화계는 행자부가 지방을 거론하고 나선데 대해 더욱 분노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97년 대선공약에서 "문화의 지방화시대 실현과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충하겠다"고 선언, 올해를 '지역문화의 해'로 까지 설정하고는 겨우 시동건 '지역 향토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데 울화통이 터진다는 반응이다. 대기업들이 몰려 있어 '스폰서 따기'가 쉬운 서울과 달리 지역 핵심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지방, 특히 대구의 경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토문화가 황폐일로를 걸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현순 대구연극협회지회장은 "대구연극제도 학원연합회 등에서 조금씩 후원해 줘 겨우 꾸려가고 있는데 행자부 법안이 통과되면 그나마 어렵게 될 것"이라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대구과학대 방송연예과 이상원 교수도 "행자부 발상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몰아붙였다.

이같은 반발에 부닥치자 행자부는 11일쯤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지만 비대위는 12일 대회를 강행, 입법 책임자 문책은 물론, 해묵은 현안이던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금 장려를 위한 대책(기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등도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화계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아시안 게임, 월드컵 등 정부 주도의 모든 행사에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쐐기를 박고 있는 문화계와 행자부의 힘겨루기는 나라의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말지어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배홍락기자 bhr222@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