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사회 대책이 없다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특정과제 평가보고회에 제출된 노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평가위원회의 보고자료를 들춰보면 우리사회의 '우울한' 노인복지 실태가 한눈에 드러난다.

정책평가위는 자료를 통해 지난해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337만1천명으로 전체의 7.1%에 불과했으나 오는 2022년에는 752만7천명으로 배가 넘는 14.3%에 달할 전망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당장 사례로 예시된 각종 통계수치를 보면 노인복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더딘가를 확인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올해 일반회계 기준 정부예산 94조원 가운데 노인복지 예산은 0.33%인 3천100억원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의 담당 행정조직도 한국은 복지부 2개과와 시.도의 1계뿐이나 일본은 후생성 산하에 1국4개과, 미국은 노인복지청 산하에 4개국, 9개 지역사무소로 비교가 되지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10명중 9명 정도가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당뇨.관절염.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한가지 이상 앓고있고 그중 31.9%는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를 앓고 있으나 장기 요양시설은 그야말로 OECD 회원국이 부끄러운 '맨 밑바닥' 수준이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장기 노인입소시설은 모두 250곳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0.55%만을 보호할 수 있어 선진국 평균 4∼5%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나마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 인력이 없는 시설이 전체의 45%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평가위측 설명이다.

노인교육시설도 모두 1천194곳에 그쳐 노인 2천211명당 1곳에 불과하며, 그나마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340곳으로 1천268명당 1곳인데 반해 경남지역은 53곳으로 4천42명당 1곳으로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위원회측은 "현재 우리는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7∼14%)이지만 2022년부터는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하게 된다"면서 "노인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 보고에서 노인부양 가족 소득공제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전문간병인 자격증제 도입과 함께 노인인력 정보네트워크 구축등을 정책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노령층 노동수요 확대에 대비해 재고용과 근무연장제 실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총리실에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노인보건.복지대책위를 두고 노령사회 대비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의보재정 파탄 등 재정적자 급증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 대책이 충분한 예산확보와 함께 체계적으로 실천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