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의미·과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모리 요시로(森喜朗)일본 총리의 19일 정상회담은 부시 행정부 출범후 정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상견례를 겸해 처음으로 만났다는데에서 우선 상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전임 빌 클린턴 대통령과는 달리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로 선언, 그 이면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 중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워싱턴 회담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물론 미국과 일본 경제가 어려운데다 미국 행정부는 이제 출범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모리 총리는 국내정치상황으로 사임설까지 나돌아 정상회담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기미가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 일부 언론들도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미일 동맹관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점하고 있는 두 나라의 위치로 볼 때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게 워싱턴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3월초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열렸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워싱턴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를 논의, 대북정책을 다룸에 있어 한미, 한일, 미일 2자간 긴밀한 협의나 한미일 3자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담은데서도 이번회담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다.

부시 대통령과 모리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전략적 대화가 동맹관계를 어떻게 최선의 방향으로 안정을 향상시키고, 대두되는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지를 조율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성명은 "두나라 정상이 중대한 지역현안을 다룸에 있어 긴밀히 공조키로 다짐했으며 특히 북한문제를 다룸에 있어 한국을 포함한 2자간 또는 3자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북현안에 대처함에 있어 한미일 3국간 공조의 재확인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새로 출범한 부시 행정부가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문안에 이를 명기했다는 사실은 향후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 추진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시 대통령과 모리 총리간 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양국이 당면한 경기침체문제였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대변인이 회담이 끝난뒤 양국간 경제현안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적 과제였다"고 밝힌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양국은 먼저 미일관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토대"가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이 당면한 경제위기와 도전에 공동 대처키로 다짐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이 만나 경제현안 극복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고 이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침체상황을 맞고 있는 양국 경제에 보이지 않는 플러스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가 미국, 일본경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짐한 양국정상의 경제위기 공동대처 다짐은 우리에게도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모리 총리는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일본 중앙은행이 취한 '제로금리' 정책을 설명하고 일본은행의 이번 조치가 일본 경제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은 이밖에 에이메 마루 호(號) 충돌사건, 오키나와 주둔 미군문제 등 쌍무 현안을 비롯,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대책, 국가미사일방어체제 추진을 둘러싼 우방간 협조방안,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 국제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김 대통령과의 이달초 정상회담에 이어 모리 총리와의 워싱턴 회담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뒤 오는 10월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한국과 일본, 중국을 직접 방문해 동북아 정책을 근간을 최종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여 향후 부시 대통령의 동북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