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국과 관련, 여권이 안고 있는 고민의 출발점은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는 곧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확보하느냐 여부가 달린 중대사안이다. 때문에 여권은 또다시 정계개편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3년간 수적 우위를 앞세운 한나라당의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여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수(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 이미 굳어진 상태다.
다만 지난 연말 한 차례 개편론이 터져나왔다가 집중포화를 견디지 못하고 쑥 들어간 전례를 볼 때 섣불리 정계개편 시도가 표면화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졌다. 설익은 개편론이 재를 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권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활발한 접촉을 벌여왔으며 일부는 진전, 일부는 답보상태"라면서 "구체적으로 시기는 정할 수 없지만 올 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정계개편을 기정사실화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DJP연합+알파 △정·부통령제 또는 내각제 개헌론 △3김 연합과 민주 대연합론 등으로 요약된다.
'DJP연합+알파'에서 민주당과 자민련의 합당은 기본전제다. 136석의 의석에 한나라당 수도권 및 PK(부산·경남) 민주계 일부 세력과 민국당(2석), 한국신당(1석), 무소속(1석)을 합해 한나라당(133석)에 대해 수적 우위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여권은 통합 파트너들에게 협력을 요청한 상태며 정국안정의 필요성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범여권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으로 상정 가능한 정국의 변수는 정·부통령제 개헌 가능성이다. 지역대립 구도를 극복할 대안이라는 것이 명분이다. '신 지역연합론' 성격의 정계개편을 통해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특정지역을 배경으로 한 몰표를 막자는 뜻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헌이 성사되면 영·호남 출신 인사를 정·부통령 후보로 내세워 표를 고르게 얻고 전국 정당화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을 전제로 한 정계개편은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또한 현 여소야대 구도의 지속과 현행 헌법 하의 대선을 바라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가 개헌 자체를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신 3김연합'이라는 아이디어도 거론된다. 민주당과 자민련, 한나라당 민주계가 통합신당에 참여하는 형태로 3김이 다시 뭉쳐 전국 정당을 만들면 수의 문제도 간단히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민련을 빼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민주계가 합치는 DJ+YS의 민주대연합론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논의나 구상 모두는 국민들을 주요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탁상공론으로 그쳐버릴 가능성도 적지않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정계개편에 대해 음모적인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정계개편 시나리오의 실패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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