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조정 내역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26일 새해 나라살림 규모를 정부가 제출한 101조 300억원에서 8천54억원을 순삭감한 100조 2천246억원으로 조정했다.

지난 24일 여야 총무가 예산안 규모에 합의한 뒤 이틀간의 항목별 조정작업을 거쳐 이날 새벽 가까스로 타결된 조정안은 이날중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정안은 총 세출삭감 2조 6천559억원, 증액 1조 8천505억원으로, 순삭감이 8천54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안 대비 삭감비율도 0.84%로 9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는 특히 전체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해 정부가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절감계획을 보고토록 했으며, 사업계획이 불분명한 총액계상사업도 예산 배정전 기준과 사업내역의 국회보고를 의무화했다.

세출삭감은 예비비가 총 2조7천억원 중 30% 정도인 9천463억원이 깎인 것을 비롯 국채이자의 하향(9%→8.5%) 예상에 따른 이자 5천640억원, 금융구조조정 이자 3천535억원, 출자·출연금 3천535억원, 농어촌지원 1천987억원, 지방교부금 715억원, 사회간접자본투자(SOC) 678억원 등 순으로 삭감됐다.

증액은 SOC 투자가 9천101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며 농어촌지원 7천303억원, 사회복지 1천8억원, 국방 434억원, 교육·문화관광 347억원 등의 순으로 이뤄됐다.항목별로는 농어촌분야의 경우, 농어가부채경감을 위한 6천600억원 증액 등 총 7천303억원의 증액이 이뤄진 반면 비료계정 적자보전 500억원 등 1천987억원이 삭감돼 순증은 5천316억원에 그쳤다. 특히 여야간 쟁점이었던 새만금사업(1천134억원)에서 61억원이 잘렸다.

SOC 투자분야는 도로 2천520억원, 도시주거환경개선 2천억원, 철도·지하철 1천137억원, 고속도로 1천20억원, 항만 535억원 등 9천101억원이 증액된 반면 호남선 전철화에서 100억원이 깎이는 등 678억원이 삭감됐다. 호남고속철 설계비 30억원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경부고속철 설계비(30억원), 대구지하철 건설 및 연장 (325억원), 부산 광안대로 건설 (100억원), 경부고속도로 확장(100억원), 대구~포항 고속도로 건설 등 영남권 투자가 집중적으로 반영됐다.

여야간 최대 쟁점이던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인 5천억원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나 집행전 국회 상임위와 남북교류지원특위에 내역을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예산은 본예산은 물론 일반예비비에 포함된 활동비 등도 일절 손대지 않았다.

사실상 국회의 심의권 밖에있는 예비비에서는 재해대책 등 목적예비비 8천억원, 일반예비비 1천463억원 등 총 9천463억원이 삭감됐다.

일반예비비 중 국정원을 제외한 검찰과 경찰 등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70억원은 추후 감사원 심의를 받아야 하는 업무추진비로 전환됐다.

시중금리 인하 예상에 따라 국채이자에서 5천640억원이, 금융구조조정이자에서 3천535억원이 각각 깎였다. 지방교부금에서도 715억원이 잘려나갔다.

야당이 칼을 겨눴던 사업 가운데 제2건국위 시범사업에서 10억원, 천년의문 건립지원비에서 15억원이 각각 삭감됐으며, 국정홍보처 홍보비도 20억원이 줄었다.

이밖에 사회복지 분야는 실업대책 500억원, 자활공공근로 100억원 등 1천8억원이 증액된 반면 생계·주거·교육급여 443억원 등 496억원이 삭감됐다.

한편 세입면에서는 공정거래과징금 등 세외수입 200억원을 포함, 280억원이 증액으로 계상된 반면 세법개정에 따른 소득세 인하 1천845억원, 법인세 인하 609억원 등 8천254억원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