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탕진하고 멀쩡하다니...

김대중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한빛은행 등 6개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감자와 관련 책임문제를 거론하자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정부가 '감자는 없다'고 해놓고 아무 말없이 감자를 했다는 지적이 있고 금모으기 심정으로 은행을 살리기위해 2차 투자를 한 소액주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제기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진념 재경부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금감위는 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완전감자를 재검토하라거나 감자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완전감자의 타당성과 책임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금감위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 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할 방안이 없으며 이와관련 책임을 묻기도 쉽지않다는 입장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감자는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손실분담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의 원칙에 관한 문제인만큼 당연하며 완전감자 역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자본이 완전잠식된 부실은행에 대한 조치로서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에 대한 차등감자가 있어야하지않겠느냐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 이렇게되면 이해관계가 다른 투자자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금융구조조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액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당장 같은 특혜를 요구하게 되고 과거 퇴출은행의 주주들이 반발하는 등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수습불능상태에 빠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억울한 주주'들을 가려 피해를 보전하기위해서는 '국민혈세'가 추가 투입돼야 하는데 여론이 이를 수긍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뾰족한 방안이 없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특히 이헌재 전재경부장관이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감자는 없다'고 발언한 것은 이 전 장관의 당시입장으로는 당연한 말이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이 전 장관이 일관되게 공적자금 추가조성이나 은행에 대한 추가 투입에 반대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부실은행에 대한 감자는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손실분담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만큼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감자가 없다'는 말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감자 자체에 대해 은행경영진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나 행정적으로 이를 처리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부실은행 감자조치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해서 생긴것이 아니라 대우그룹과 동아건설 등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은행이 부실화됐고 공적자금으로 이를 청소해 금융시스템을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공무원들을 문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감자조치에 대해 공무원을 문책한다면 대우 등 대기업의 부실이나 은행부실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논리다.

금감위의 다른 관계자는 정책 선택이나 행정 행위를 놓고 자꾸 책임문제가 불거진다면 어차피 피를 봐야하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같은 굳은 일을 누가 하려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