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실銀 8조 날려

정부가 한빛, 서울, 평화은행 등 6개 부실은행의 자본금을 완전감자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8조3천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사실상 1단계 금융구조조정정책의 실패로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돼 버린 것이다. 또 그동안 은행의 거짓 BIS비율 발표와 '감자는 없을 것'이라는 정부측의 말을 믿고 이들 은행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 역시 엄청나 크게 반발하고있다.

또 정부가 이들 은행들에 다시 7조1천여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2단계 금융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지주회사를 설립을 통한 부실은행합병이 성공할지 여부가 불투명해 '공적자금의 블랙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있다.결국 경영정상화를 통해 향후 시장에 지분을 재매각, 투입자금을 회수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공수표가 된 셈인데 그동안의 기회비용(예보채 이자지급분)까지 감안해 연간 예산의 10%에 이르는 이같은 공적자금손실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도 새로운 관심사다.

◇공적자금 어디로 갔나= 정부는 지난 98년 9월 총 3조2천642억원의 공적자금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에 출자했다. 한빛은행으로 합병한 두 은행은 곧바로 정부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한빛은행은 이 돈을 부실기업의 부도 등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으로 썼다.

98년 초 1조5천억원의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을 지원받은 서울은행은 매각에 실패하면서 99년 9월 3조3천200억원의 추가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 올 4월에야 도이치은행과 구조개선자문계약을 체결했지만 동아건설과 우방, 미주 등이 부도처리되면서 공적자금을 다 날렸다.

◇누가 책임져야하나=1차공적자금투입실패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정확한 부실규모파악 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책당국자와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은행경영진 등에게 있다.

98년이후 공적자금 조성, 집행책임자였던 이규성, 강봉균, 이헌재, 진념 등 전.현직 재경부장관과 전.현직 금감위원장 등이 정부측 책임자라면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않고 방만하게 운영해 온 은행경영진 등이 공동으로 책임져야한다.

◇소액주주 손실 책임론= 소액투자자들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이에 반발하고있다.

자기자본을 잠식한 한빛 등 부실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0%이하로 공시됐어야 했다. 그러나 한빛은행은 9월말 현재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4.195%라고 공표했고 서울은행은 7.25%, 평화은행 1.36%라고 공시했다.

지난 10월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민련 이완구 의원이 금감위의 내부자료를 통해 이들 은행들의 BIS비율이 0%이하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들 은행의 공시내용이 맞다며 확인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이들 은행의 부실을 알고있으면서도 사실상 묵인한 것이다. 투자자들의 동요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과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했다지만 결과적으로 선의의 투자자들을 속인 셈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