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택 부시 새정부-파월 "해외미군 전면 재검토"

부시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콜린 파월(63) 전 합참의장은 그 직후 있은 기자회견에서 "해외 파견 미국군 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인 라이스도 이미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의 가시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파월은 "미국 군대가 너무 많은 지역에 엷게 분산 배치돼 있다"면서, "보스니아·코소보 기타 다른 지역 미군 규모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해외 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하려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전력 유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은 또 "중국·러시아 등 변화를 추진 중인 국가들과는 함께 일해 나갈 것이나, 실패한 정책을 추구하는 실패한 지도자들에게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 콘돌리자 라이스도 최근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미군이 더 이상 발칸 반도의 평화유지 업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국제경찰'을 자임해 왔던 클린턴 행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보인 바 있다. 한편 국무차관 지명이 유력한 존 볼튼은 "EU방위군 창설은 나토의 심장을 겨누는 칼"이라고 경고, 유럽과의 마찰을 예고했다고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부시 참모들에서 드러난 국제활동에서의 고립주의 성향은 동북아에 대해서는 일본을 대리자로 내세워 주도적으로 역할토록 함으로써, 영향력 재건을 노리는 러시아의 동향과 맞물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역할에 적잖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작성된 부시측 아미티지 보고서는 일본에서의 미군 역할을 줄이고, 대신 일본 군대(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도록 촉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는 정책으로 관측된다. 일본 우파는 군사 강국화를 위해 진작부터 헌법 개정을 요구 중이어서, 미국 정부까지 지원할 경우 그들의 활동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일본에선 현재 제1 야당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 대표가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 명기'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자위대를 국군으로 바꿔야 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헌법에 명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외신종합=박종봉기자 paxkore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