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DI 비판, 귀기울여야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출국하면서 발언한 '국민이 바라는 국정개혁'이 어떤 것인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인물교체와 기구개편이라는 정치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물론 대통령의 카리스마에 의한 국정운영이나 가신중심의 정치운영 그리고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까지도 바뀌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기업에서도 개혁을 위해서는 리더가 변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하물며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중심제 나라에서 대통령이 변한다는 것은 사실 반 이상이 바뀐 것이나 다름없다. '사람만 바꿔서 뭘 하나'하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미 시민단체나 지식인들도 "대통령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정만 바꿔서 무엇이 달라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수없이 해온 바다. 동시에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자신이 처리하는 만기친람식이어서는 여당과 내각은 대통령만 쳐다 보지, 자립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각에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하고 나중에 책임을 묻는 권력위임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은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지금까지 여러 번 약속을 했으나 한번도 속 시원히 해결되지는 않았지 않은가. 인물만 바꾸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동시에 이제 가신정치도 청산해야 할 것이다. 권노갑 후퇴론이 나온 것도 여당 내 음모론이든 아니든 간에 가신정치의 문제를 말해주는 것이다. 언제까지 청와대의 언로가 막혔다는 여당내의 비판을 들을 것인가. 대통령에게 보고가 정확히 올라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조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도 결국은 대통령의 책임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책임을 돌리지 않으려는 우상화의 낌새마저 없지 않다. 대통령 또한 국회법 날치기나 검찰총장 탄핵안 국회처리 무산 때처럼 남의 일 보듯 하면서 책임을 면하려는 인상마저 주고있다. 이 역시 대통령도 여당의 총재이므로 부분의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느 시민단체장의 말처럼 "야당 시절에는 가신들만 데리고도 가능했지만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는 안 된다"는 지적이 가장 적절한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잃은 상태이다.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도 각료도 상황에 따라 말바꾸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일이다. 신뢰가 있어야 지금의 경제위기도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