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아세안+3'정상회의 참석

2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외환위기 재도래설과 관련, 중요한 제안을 했다. 바로 아시아 통화스와프 협정의 조기체결과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자구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우선 통화스와프 협정 제안은 현재 필리핀, 대만을 비롯해 한국에서의 달러화 급등에 따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급락 등 외환위기 재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통화스와프란 특정국가가 외환부족에 시달릴 경우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예치하고 달러화를 빌려오는 것으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외환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은 외환보유액이 많은 나라에서 달러를 신속히 공급받을 수 있어 외환위기를 피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9년 6월에 일본과 50억달러 규모의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중국과는 지난 10월 조기 체결을 합의했으며 싱가포르 및 홍콩과도 체결을 추진중이다김 대통령의 제안은 이같은 협정을 아세안+한·중·일 13개국 전체로 확대하자는 것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체 외환안전망이 구축돼 헤지펀드의 공격 등 외환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아시아 통화스와프 구축의 필요성은 여러차례 제기됐으며 지난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체결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따라서 김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신속히 가시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자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는 역내 주요국가들간에 협정 체결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또다른 수단으로 단기자본 모리터링을 아시아 전체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했다. 현재 한·일간에 가동중인 감시체제를 내년 상반기에 태국, 홍콩 등으로 확대하고 하반기 이후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 97년 외환위기의 주범인 투기성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감시하자는 것이다.한편 한·중·일 3국 정상들은 한국측 주최로 열린 이날 회동에서 세계경제의 통합화, 블록화 추세속에서 "한·중·일 세나라간의 협력을 더욱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 1월부터 3국의 연구기관들이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의 3국간 무역·투자 문제를 집중 연구해 정상들에게 보고토록 했다.

한·중·일 3국이 이같은 연구를 토대로 무역·투자면에서 본격적인 공동경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세계경제에서 동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에서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