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정국 언제까지 갈까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안처리 무산으로 초래된 파행 정국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표면적인 기류로는 정국이 조기에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다수이다.

그러나 경제난 심화 등과 맞물린 비난 여론에다 각종 민생현안 및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여야간에 전격적으로 타협점을 모색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주말쯤 양측간 접촉을 재개, 정국을 정상화시킬 것이란 설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여권의 검찰 탄핵안 저지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일단 고수하고 있다.

이회창 총재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회 파행은 여당이 저지른 것인데도 마치 야당이 파행시킨 것처럼 오도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정창화 총무도 민주당 정균환 총무의 협상 제의에 대해 "여권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대변인실도 연일 논평을 내고 김 대통령과 이만섭 국회의장,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난 해결 등을 빌미로 야당의 등원론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탄핵안이 법적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란 점을 거듭 부각시키면서 한나라당을 겨냥, "독재 정권의 장본인으로 원내 다수당이란 점만 믿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간에 타협의 여지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나라당으로서도 실제론 파행 정국을 마냥 끌고 가기엔 부담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안으로 떠오른 추가 공적자금 조성문제만 해도 계속 지연시킴으로써 경제난을 심화시키게 될 경우 야당도 함께 책임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야당으로선 이번 탄핵안 정국을 통해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부각시키는 등 상당 수준의 성과를 얻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때문에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탄핵안 정국에서 국회 파행 쪽으로 쏠리게 된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여야간에 절충점을 모색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적자금 조성 시한이 이달말로 꼽히고 있는데다 내달초 예산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또한 민주당 측에서 검찰 지도부를 전격 경질시키는 식으로 사태를 수습하게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