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구청 재정난 '심각'

대구시와 대부분의 구청이 오는 2월말 세입·세출 결산을 앞두고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 당초 예정했던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빠지고 직원 급여도 못 줄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다.

이에 따라 구청들은 대구시에 재정 지원을 긴급 요청하고 있지만 대구시 역시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중단해야할 정도로 세수에 큰 구멍이 났다.

대구시는 올해 예산 2조7천500여억원 가운데 세입에서 시유지 매각 실패 등으로 1천여억원의 결손이 생겨 쩔쩔 매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세입 부문에서 당초 성서 50사단 시유지 매각비용 535억원과 토지보상비(500여억원) 내년 이월 등으로 1천억원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지매각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성서 50사단 부지 1만6천400평 매각은 올들어 2차례나 유찰됐으며, 앞으로도 건설경기 위축으로 매각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는 부지매각이 올해안에 어려울 경우 당장 지하철 2호선 건설비용이 부족, 공사를 당분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 구청의 결손분에 대한 재정지원도 엄두조차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남구청의 경우는 올해 예산 595억원중 경상비 15억원, 사업비 15억원 등 30억원 가량이 부족, 당초 계획했던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가로시설물, 환경정비 사업 등 10억원 상당의 사업집행을 내년으로 미뤘다.

남구청은 또 올해 하반기부터 각 실과의 경상경비는 물론 시간외수당 등 직원 복리후생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예산절감책'을 추진했으나 세입 결손을 메우는 데는 역부족이어서 대구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

서구청은 당초 세수 결손을 우려해 전체 예산 826억원 가운데 자체사업비를 47억원만 책정하는 '초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도 17억원이 부족해 연말 정년퇴직자의 퇴직금 8억4천만원을 내년 예산에서 끌어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중구청 역시 올해 세외수입 10억원, 국.공유 매각수입 7억원 등 17억원의 결손이 생기는 바람에 자체 사업을 미루거나 직원들의 연가 보상비도 못 줄 판이다.

이런 가운데 각 구청은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할 노인복지기금 1억원,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4억원 등 각종 기금을 올해는 아예 책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을 제외한 대다수 구청이 비슷한 상황이어서 최근 해당 구청장이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 특별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