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北-美 미사일 회담

북한과 미국이 내달 1일부터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할 미사일 전문가회담은 향후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 여부 등과 맞물려 관심을 자아낼 전망이다이번 미사일 회담은 지난 23~25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 및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의 결과물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의 여건 조성에 가장 큰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올브라이트 방북 이후 미 정치권과 유력 언론 사이에서는 '레임덕'에 처한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신중론'이 벌써부터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미국측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출 등에 대한 '수긍할만한' 담보가 있어야만 클린턴 대통령의 그간 대북정책이 옳았다는 의미를 찾고, 동시에 그의 방북 실현을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미국은 또 회담결과 발표에 상관없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이후라도 국내 여론이 '콸라룸푸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갈만 했다'는 정도의 인식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변수를 고려할 때 콸라룸푸르 회담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중단 및 미국의 인공위성 대리발사,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 등에 관해 북.미간의 의견개진과 협상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미국이 위성을 대리발사할 경우 북한이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어느 정도 범위의 것인지, 또한 개발 뿐 아니라 연구도 중단하겠다는 것인지를 집중 탐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이미 98년 8월 사거리 1천500~2천㎞에 이르는 다단계 로켓을 발사했고, 미국 본토에 도달될 수 있는 사거리 3천500~6천㎞의 로켓 개발도 현재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개발 중단 범위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경우 반사적인 혜택이 미국은 물론 일본 등도 누릴 수 있는 만큼 관련국들을 참여시켜 북한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북한 미사일 수출의 항구적 중단 문제.

북한이 최소한 3년간 10억달러씩 외화벌이 중단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온데 반해 미국은 '현금보상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접점찾기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올브라이트 장관의 두차례 회담을 통해 일정정도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변화가 감지됨에 따라 수출중단 대가로 북한이 무엇을 희망하고, 미국은 어떤 보상을 내놓을지가 논의의 핵심인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대외투자 유입과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테러지원국의 해제, 현재 연간 50만t 규모인 미국의 식량지원 확대,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대북 차관제공 등의 방안이 설득력있게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