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I-궁색한 證市살리기

그동안 인위적 증시부양책을 쓰지않겠다던 정부가 이번에 증시안정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상황이 다급함을 드러낸 것이다. 종합주가지수가 5백선이 무너져 증시붕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자금시장이 마비되는 경제의 비상사태가 시작될 것같은 초조감이 자사주취득확대·보험사 주식투자규제 완화등 시장이 요구해온 조치들을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이번 조치의 내용들은 정부가 그동안 이를 유보해왔을 정도로 부작용과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지만 증시에 수요확대를 가져올 것임은 분명하다. 증시침체의 주된 원인이 기관투자자들의 매수여력 부족에 있다면 이번 조치로 주식매입자금이 약 20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당장 주가부양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도 일단 심리적 안정효과는 가져올 것같다. 그러나 증시의 자생력 상실을 이유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했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번 조치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설사 이번 대책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인다해도 증시가 살아나지않는다면 이런 처방을 자꾸만 되풀이해서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고 증시가 주저않는다면 연말까지 목표로 한 기업·금융구조조정은 매우 힘들게 된다. 문제는 어렵더라도 이같은 임기응변의 미봉책에 매달리지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증시가 이렇게 된 데는 투자심리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여러가지 국내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기업·금융구조조정이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정책조차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정부와 금융시스템 전반에 투자가들의 불신이 짙게 깔려있는데다 유가폭등, 반도체가격 하락, 미국증시의 폭락, 현대그룹 문제 등이 악재가 된 것이다.

이같은 악재가 남아있는 한 정부의 증시안정화 대책은 잘해봐야 일시적 효과만 가져올 뿐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환란 때 처럼 정부가 사흘이 멀다않고 증시부양책을 발표해봤자 시장에선 오히려 정책의 신뢰만 추락 될 것이다. 지금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항간에 떠돌고 있는 제2경제위기설이 정부의 발표대로 단순한 유언비어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못하고 있다. 정부는 말로써 투자자와 국민에게 믿어달라고 하기보다 투명성과 실행결과로 믿게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사주 취득확대에 세제혜택을 주고 보험사 주식투자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으로 대기업과 보험사들이 선뜻 주식매수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 궁극적 방법은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털어내는 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