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제로섬게임에서 공존관계로

남북한의 평양정상회담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은 오랫동안의 두 적들이 적대감을 떨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좋은 예다. 이러한 거역할 수 없는 화해의 흐름은 전쟁의 위협이 없는 세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만해협은 아직도 세계적인 충돌지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오늘날까지 파국적인 군사충돌 가능성을 피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구조는 확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화민국의 민주발전과 천수이볜 총통의 당선으로 양안관계는 이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천 총통은 2000년5월20일 취임연설에서 중국대륙에 대한 우호를 표명했다. 천 총통은 그 어떤 오해를 막기 위해 중국대륙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중화민국은 독립을 선포하지 않고, 국가 이름도 안 바꿀 것이며 헌법에 "특수한 국가 대 국가관계"를 포함시키거나 독립 또는 통일문제에 대한 현 상태의 변화를 위해 국민투표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천 총통은 중국대륙이 타이완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어떤 구실도 제거했다. 양안관계에 대한 이러한 방향은 새 중화민국 총통에 의해 선택된 길일 뿐 아니라 대만해협의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 행정부는 양안관계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창설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주요 정당과 전문 학자 그리고 사회의 지도층 인사로 구성되며 공동작업을 통해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양안관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실제로 양안관계는 최근 두가지 방면에서 발전을 해왔다. 사적인 교류와 무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양쪽은 거의 동시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더욱 긴밀한 경제 사회적인 관련을 갖게 할 것이다.

양측의 상호번영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국대륙은 자신들의 낡아빠진 패권주의 의식을 버리고 중화민국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우자우세(吳釗燮.국립대만정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