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보수사 발표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외압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외압은 없었다'는 잠정결론을 남긴 채 사실상 막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전 영동지점장 이운영씨를 체포한 이후 20일간 이씨가 주장해온 박지원 전장관의 전화압력, 사직동팀의 보복성 수사, 신보수뇌부의 사표제출 압력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이씨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물증이나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그간의 수사를 통해 사직동팀이 제보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씨에 대해 청부성강압수사를 벌였다는 사실과 이씨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 최수병 당시 신보 이사장과 손용문 이사가 사전협의를 벌였고 최 이사장이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한차례 선처 전화를 건 사실 등이 밝혀지긴 했지만 이씨의 외압주장과 직결시키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결국 박 전장관과 박혜룡-현룡씨 형제가 대출보증 압력을 가하고 이를 거부하자 사직동팀과 신보 수뇌부가 강압수사와 사표압력으로 자신을 보복했다는 이씨의 주장은 '자작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것이 검찰의 잠정결론이다.

검찰은 이같은 결론의 근거로 이씨가 작성한 문건의 조작 흔적과 이씨의 알리바이와 모순되는 근무기록, 주변인물들의 배치되는 진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화압력을 상세히 기재한 자필경위서의 핵심내용을 누군가와 상의해 고친 흔적이 있는 메모가 이씨의 도피를 도운 구농동우회 회원의 집에서 발견된 점과 이씨가 박 전장관의 전화를 받고 본점의 손 이사에게 상의하러 갔다고 주장한 시각에 지점 사무실을 비우지 않은 것으로 서류상 확인된 점은 이씨 주장의 허구성을 뒷받침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여기다 결백을 주장했던 개인비리 혐의가 공여자의 진술로 확인된데다 아크월드전 사업본부장 육상조씨가 케이크 상자에 담아 보냈다는 300만원 등 1천300여만원상당의 금품수수 혐의가 추가됐다는 점도 이씨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는 '외압을 입증할 물증이 없다'는 것이지 '외압이 없었다는 물증을 찾아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씨 주장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있다.

특히 이씨가 박 전장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아무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실세 장관급 인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지가 궁극적인 의문으로 남게 되는데다 박 전장관이 이씨측 메신저인 동국대 총동창회 사무총장 지찬경씨를 세번이나 만난 점도 명쾌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향후 국정조사나 법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직동팀이 이씨의 개인비리에 대해 사실상의 청부수사를 벌인 대목도 쉽게 납득이 가지않는 대목.

이씨에게 원한을 품은 제보자 본인도 아닌 고교후배가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일에 수백만원의 돈을 쓰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점, 승진이 보장되는 사직동팀의 고참경정이 얼마 안되는 돈 때문에 금방 들통날 청부 강압수사를 벌였다는 점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