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준비부족',차상위 영세민, 자활지원 미뤄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2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나 정부와 자치단체의 준비부족으로 자활지원협의체 및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이 늦춰지고 자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수급탈락자 이의신청 처리는 물론 차상위계층,자활급여 지원 등이 미뤄지는 등 출범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자 8만2천930명중 6만9천804명이 수급자로 선정되고 1만3천126명이 탈락했으며 수급자중 조건부수급자는 취업대상자 1천348명,비취업대상자 2천627명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당초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지난달 말까지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한 뒤 수급 탈락자들의 이의신청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위원회 구성이 이달 중순으로 미뤄지는 바람에 탈락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를 비롯해 각 구.군청은 한 곳도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일부 시민.복지단체에 위원추천만 의뢰해 놓은 상태다.

더욱이 탈락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정밀 조사해 수급자 소득수준의 20%내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지원계획을 마련키로 했으나 이 작업도 내년으로 미뤘다.

또 조건부수급자 3천975명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취업,자원봉사 등 일거리를 제공하면서 '자활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자활지원협의체 구성이 안돼 10월 한달동안 일거리를 주지 않고 자활급여 대신 '생계급여'형태로 지원, 형평성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와함께 국회파행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추경예산 승인이 나지 않아 파행적 예산집행이 불가피한데다 '생계급여등급표'마저 여태 마련되지 않아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2일부터 10일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자에 대해 수급자 선정여부를 개별통보한 뒤 이의신청을 처리할 계획이나 담당사무관이 공석인데다 관련 담당자도 1명에 불과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상희 남구자활지원세터 실장은 "지난달까지 기초생활보장위원회와 자활지원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 급여지원과 일자리 알선 등이 이뤄져야 하나 행정기관의 준비소홀로 제도시행이 한달 가량 늦춰지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서둘러 자활지원계획과 탈락자 지원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