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통일 10주년

3일은 독일이 45년만에 통일된지 10주년 되는 날. 독일은 통일 이후 많은 부작용과 시행착오로 진통도 겪고 있지만, 착실한 준비와 대응으로 극복해 가고 있다.◇통일 여정=동서독은 분단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계속했기 때문에 통일 과정이 급격하게 진행됐음에도 양측 모두 통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분단은 됐지만 동서독 주민간의 왕래는 원칙적으로 늘 열려 있었다. 동독의 잦은 제한 조치가 걸림돌이었을 뿐이어서, 완전히 통행이 차단된 남북한과는 사정이 달랐다. 특히 1953년 11월 '점령지 여권 제도'가 폐지된 후 동독인을 포함한 모든 독일인들은 서독 기본법에 따라 서독 내외로 자유로이 여행하는 것은 물론, 거주지도 옮길 수 있었다.

또 서독인들도 동독을 방문할 수 있었다. 1950년대 경우 동독정부가 동독에 부모.형제를 둔 서독인에 대해 일년 중 1회 방문을 허용, 매년 평균 240만명의 서독인이 동독을 방문한 것.

동독인들의 서독 방문도 1972년 교통조약 체결로 급증, 1980년대 중반까지 매년 150만명이 서독을 찾았다. 1980년대 후반에는 그 인구가 500만명 이상으로 급증하고, 헝가리.오스트리아 등 제3국을 통한 탈출 행렬도 이어져 베를린 장벽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통일사=1945년에 분단된 뒤 탈동자(동독 탈출자)가 해마다 증가, 1953년 6월에는 폭동사태까지 발생함으로써 소련군이 출동하기도 했다.

△1961년=베를린 장벽 설치. 서방측 선동 차단 구실.

△1969년=서독에서 사회민주당 빌리 브란트가 총리로 취임, 할슈타인 원칙 파기하고 동방정책 펴기 시작.

△1982년=서독 기독교민주당 헬무트 콜이 새 총리로 취임.

△1985년=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개혁.개방 제창.

△1989년=동독에서 대규모 출국 사태, 반정부 시위 발생.

11월1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사회주의 통일당 지배 체제 붕괴.

△1990년=동독 자유선거에서 조기통일 지지세력인 기독교민주당 압승(3월10일, 첫 자유선거 실시 결과).

본에서 국가조약 조인(5월), 양독 경제.사회 통합 결정.

고르바초프 독일의 나토 가입 지지(7월), 통일 장애물 제거.

모스크바 2+4 외무장관 회의, 최종 조약 조인(9월12일).

통일(10월3일).

◇엇갈리는 평가=지난 10년간 독일은 동독 지역에 대한 개발과 투자에 주력, 이제 두 지역간 경제 격차는 상당히 줄었다. 통일 10주년을 맞아 독일 정부가 내놓은 동독 경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독 경제구조는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률과 고용에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일 10년을 지내고도 두 지역간에는 경제.노동 등 분야의 격차가 상당부분 계속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 동독 지역이 시장 경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과도기적 경제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으나 경제적으로는 실패한 통합"이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동독 지역에 기반 두고 있는 대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업률은 서독의 2배인 20%에 육박하며, 소득 수준은 서독의 85%에 달하면서도 생산성은 아직 56%에 불과한 등,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

동서독 간에는 심리적 장벽도 여전, 진정한 내적 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다. 자유와 통일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던 동독 지역 주민들의 실망과 심리적 공허감은 사회.정치적으로 이미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젊은층들이 이를 외국인 공격 같은 극우적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도 골칫거리.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