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회담 결산

제3차 제주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측은 경협과 민간부문의 교류확대를, 북측은 쌀지원 등으로 각각 실리를 챙겼다고 할 수 있다.

회담 전부터 '속도조절론'을 폈던 남측은 지난 1, 2차 회담과 각종 회담에서 미진했던 교류, 협력분야에 주력했다. 민간분야의 교류확대를 통해 북의 문호개방을 서서히 유도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6개항에 이르는 합의문이 양측의 치열했던 회담과정과는 달리,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비판도 대두됐다.

이번 합의문에서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물론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쌍방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는 부분이다. 양측은 이번 합의서에서 지난 2차 적십자 회담에서 합의한 문제들과 함께 금년말부터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적십자 회담에서 시범실시에 합의했던 이산가족 생사확인작업 등이 금년말부터 본격 실시돼 이산가족 해법마련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부분은 특히 쌀 지원 결정 후 우리측에 의해 강력 제기됐으며 북측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으로서는 이산가족 문제에 성과를 거둘 경우 쌀지원 결정으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며 북측도 쌀 지원에 대한 대가를 염두에 둔 것 같다.

그러나 대북 식량차관에 대한 분배 투명성 문제는 기대와 달리 합의서에 명시하지 못했다. 남측은 이 부분이 차관제공 합의서에 명시되지 못한 채 구두 합의에 그치는 바람에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합의키로 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경제분야에서 경제 교류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 추진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도 남북교류에 상당한 성과로 기록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군사실무위원회와 함께 경협추진위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양대 대화채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 기구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장관급 회담의 하위기구라고 말했지만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제공동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은 이를 위해 공동보도문 3항에서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제1차 실무접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하고 투자 보장과 이중과세 방지문제와 함께 분쟁해결 절차와 청산결제제도 마련도 빨리 타결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학술.문화.체육 등 민간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도 진전으로 평가할 만 하다. 북측은 우리가 제의한 내년 초 교수.대학생,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된 방문단 시범교환과 경평(京平) 축구대회 부활문제를 긍정 연구 검토한다는데 합의했다. 특히 이번에 의견을 같이 한 민간분야 교류확대는 지금까지 북한의 문화.예술단이 남한을 방문하는 일방통행식이었기 때문에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해외동포 모국 방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밖에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연내 방한문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남북 양측은 제4차 장관급 회담을 오는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3박4일간 개최키로 했지만 장소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서귀포.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