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못잡는 정부정책, 서민만 골병든다

정부는 25일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승용차 10부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수도권소재 1백개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10부제차량이 공공기관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졌다. 10부제는 정부의 '고유가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요동을 치면서 지난 달 말 프랑스에서 시작된 고유가항의시위가 유럽전역으로 확산될 때만해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대책을 내놓지않다가 30불을 넘어서고 폭등세를 보이자 차량 5부제 실시와 전기료인상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시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사실 지난 몇년동안 저유가시대가 계속되자 '에너지절약대책'의 가동을 뒷전으로 미뤘다. 지난해 국제유가(두바이유)는 배럴당 평균 17달러선이었고 국제유가가 상승조짐을 보인 것은 1월초순. 재경부는 '2000년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올해 평균 유가를 배럴당 22달러선으로 낙관했다.

2월들어 국제 유가가 25달러선으로 치솟았지만 정부는 "곧 국제유가가 안정될 것"이라며 낙관론으로 일관했고 국제유가가 26달러를 돌파하고 고유가추세가 계속되던 5월까지도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바뀌지않았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20여개의 에너지절약정책까지 폐지하고 국민의 정부의 성과라고 발표하기도했다. 에너지소비를 줄이기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시행령과 규칙 등이 무더기로 폐지된 것이다.

심지어 에너지 절감 대책을 담당하던 산업자원부의 '에너지관리과'도 지난 3월 에너지기술과와 통합, 자원기술과로 축소됐다.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절약 대책도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뿐이다. 차량 5부제와 가정용 전기료 인상, 중유 특소세부과, 석유수입부담금 인상,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끄기,에너지가격 현실화 등 가격인상을 통해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과 비축유 준비를 위한 에너지특별회계자금만 무려 2조원에 달했지만 정부는 이 돈으로 제때 원유 비축조차 못했다. 비축물량이 29일분에도 못미치자 정부는 2006년까지 60일분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난 79년이후 석유수입부과금을 재원으로 17조 6천억원의 석유사업자금도 조성했지만 대부분 석탄산업지원에 지출해버렸다.

지난 16일 열린 긴급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처음으로 고유가대책이 단기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등 그동안의 유가대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거시정책의 기본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도 마련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주춤하고있다. 정부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