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현안 총점검-조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간 23일 1차 정상회담은 새 시대의 한.일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양국간 현안을 총점검하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 투자협정의 연내 체결과 상호인정협정 및 사회보장 협정의 체결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김 대통령 방일 세일즈 외교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통령의 이번 세일즈 외교는 산업자원부가 김 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개최한 민간중심의 현장 투자 설명회, 22일 김 대통령의 한.일 경제인 초청 만찬을 통한 투자유치의 단계를 거쳐 정상회담에서 양국 경협의 제도적 틀이 완비되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김 대통령의 임기동안 일본으로부터 1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키로하고 이 가운데 70%를 남은 2년반의 임기동안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호전되고 중앙과 지방에서 투자여건이 개선되면 일본 기업들의 한국내 투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담에서 북.일 관계에 대한 양측 정부의 조율이 이뤄지는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양국 정상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북.일 관계 개선은 북한 내부의 사정도 있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일 관계 개선이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 및 '페리 프로세스'에 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한다는 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져 북.일 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 대화 및 교류와 북.일 수교교섭 과정이 상호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일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도 모리 총리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나, 일본 연립 3당 가운데 다수인 자민당 일각에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완전한 협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대통령은 재일 참정권 문제가 일본 사회의 개방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제고, 한.일 관계 발전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지만 모리 총리는 국내 우익세력의 강력한 반발 등을 감안, 명확한답을 회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양국간 항공기 증편은 일본과 한국 모두에 절실한 상황이어서 이번 회담을 통해 셔틀제 도입 등의 방안이 합의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