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댔지만 묘안도출 실패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계 파행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한동(李漢東) 총리, 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 한광옥(韓光玉) 청와대비서실장 등 당정 고위 관계자들이 20일 머리를 맞댔지만 묘안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1시간50여분동안 계속된 이날 회의에서는 "임의분업 도입이나 의약분업 유보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민불편 해소책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만 내놓았다.

특히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외에 최선정(崔善政) 복지, 최인기(崔仁基) 행자, 이돈희(李敦熙) 교육,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등 4개부처 장관과 국방차관,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성재(金聖在) 정책기획수석, 최규학(崔圭鶴) 복지노동수석 등이 대거 참석, 돌파구 마련이 기대됐지만 회의결과는 '알맹이'가 없었다.

총리실은 회의전부터 이날 모임성격을 회의가 아닌 '간담회'라고 강조하며, 특별히 발표할 내용이 없을 것임을 사전 고지하기도 했다.

한광옥 실장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심도있게 논의는 하겠지만, 발표할만한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장시간의 회의를 마치고 나온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워낙 오래된 문제라서···"라며 언급을 피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약국의 의약품 준비 미비 등 의약분업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불편 해소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키로 했지만, 해소책을 빠른 시일내에 내놓는다는 방침을 확인했을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

최선정 장관은 회의 뒤 "의료계 재폐업과는 별도로 국민들이 불편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보완대책을 심도있게 강구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일부의 의약분업 유보나 임의분업 논란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은 월드컵 경기와 같은 행사가아니라 연기할 수 없다. 또 임의분업은 의약분업이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의료보험료도 인상요인이 있으나, 일시에 조정하느냐 단계적으로 조정하느냐 같은 문제나 재정부담 비율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국민부담 최소화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내달 의료계 재폐업을 겨냥한 구체적인 협상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 장관은 "의사들이 빨리 대화의 장에 들어와 진료에 복귀해야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