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가정경제에도 직·간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가정용 보일러유, 전기요금이 치솟고 물가 인상도 불가피하다. 연말까지 평균 원유도입 단가가 99년말보다 10달러 이상 비싼 배럴당 27달러선을 웃돌 경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소득(GNI)은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월 전기사용량 300kW 이상 가정에 대해 요금 할증제를 실시키로 했다. 전기를 일정량 이상 많이 쓰는 가정은 사용량에 비례해서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요금의 20% 이상을 할증료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15평 규모의 집에서 여름철 소형 벽걸이 에어컨을 하루 서너시간 사용하면 월 사용전력이 300kW 정도 나온다. 현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4만1천원이지만 할증을 적용하면 요금은 4만9천200원 정도로 뛴다. 400kW를 사용하면 요금은 8만8천원으로 현재보다 1만7천원가량 더 내야 한다.
게다가 정부는 고유가가 장기화할 경우 kW당 71원인 전력 원가에 맞춰 전기요금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한국전력 대구지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전은 연간 1천4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원래 목적이 재원 확보보다 절약 유도에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 불필요한 전력소비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소비철을 앞둔 난방용 보일러유도 걱정이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가격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물가도 슬슬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휘발유 가격 인상에 따라 이미 각 가정은 월 평균 3만~5만원 이상 추가 부담을 하고 있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 이상으로 치솟고 경제성장률은 1.0%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침체로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물가인상으로 지출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는 상반기와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 충격이 덜 하지만 내년이 더 큰 문제다. 수치상으로도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대 이상 경제성장률은 0.4% 포인트 추가 하락 등이 점쳐지고 있다. 서민들의 불만도 날로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불황으로 허리띠를 죄고 있는 마당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 움직임은 맥 빠지는 소식일 수 밖에 없다. 주부 류지옥(32·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씨는 "저유가일 땐 세수확보한다고 휘발유 가격을 올려놓고 원유가가 오르자 소비억제한다고 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원유가가 들먹일 때마다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거면 경제정책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金秀用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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