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예산운용 비상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인상과 주민들의 기대수요 증대 등 예산안의 확대요인에도 불구, 지방세 감소 및 면허세폐지 등 세입이 줄어들어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편성과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경기에 민감한 취득.등록세 위주의 도세가 (주)우방의 부도로 지역 주택경기를 위축시키면서 내년도 도세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매년 10~15%가량 늘어나던 세입이 올해 3천400억원을 고비로 내년에는 올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IMF이후 도내 아파트건립이 손꼽을 정도로 부진한 등 지역 주택 및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서 통상 아파트분양후 3, 4년만에 취득.등록하던 것이 급감, 거래세인 취득.등록세가 상당폭 줄고 있기 때문.

당장 올연말까지 예산운용 마저 삐걱거리고 있다. 7월말 현재 3천400억원의 지방세 목표액 중 징수는 2천10억원에 불과한데다 (주)우방의 부도로 칠곡 신천지 아파트 등록세 50억원 등 등록세 61억원과 체납세 42억원 등 102억원이 펑크난 것. 110억원의 추경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225억원의 재산피해가 나자 경북도가 이중 50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지난달 31일의 태풍 프라피룬으로 인한 농작물 낙과 등 피해 258억원의 도비부담분은 현재 재원이 없는 상태다. 해마다 300여억원 가량 발생했던 순세계 잉여금(각 부서에서 쓰고 남은 돈)이 올해는 한 푼도 생각하기 어려워졌다. 그만큼 내년 예산의 운용폭도 좁아진 셈이다. 정부가 주행세 일부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대신 내년도부터 면허세(경북도 올해 90억원)를 폐지키로 해 세원은 더욱 줄 전망이다.

이에 반해 경북도 전체 예산의 5.6%(올해 764억원)를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는 해마다 3% 가량 오르는 등 경상경비 부담은 매년 늘고 있고 내년부터 각종 현안사업 투자 요구 등 경제난때문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주민들의 기대수요는 높아질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도세의 97%에 해당하는 취득.등록세가 점차 줄고 있고 지방정부의 쓰임새는 계속 늘고 있어 예산 운용이 아주 어렵다. 내년도 각종 예산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洪錫峰기자 hsb@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