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 물관리 법안

◈영남권 의원 대립 '팽팽'한나라당은 3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김명자 환경장관과 영남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입법의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부산 출신의 김형오 의원이 수질보호 문제를 강화시킨 독자 법안을 제시, 뜨거운 논란을 벌였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정부 법안이 당초 양측 지역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 합의를 이끌어 냈던 것이란 점을 부각시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간담회에는 지역에서 이해봉 시지부장과 김만제 정책위부위원장을 비롯 백승홍.박승국.박재욱.권오을.김성조 의원 등이, 부산.경남에서 5명이 참석했다.

두 법안은 8개항에서 맞서 있다. 주요 쟁점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수변 구역 지정=정부는 상수원 댐 상류지역에 한정시키고 있으나 김 의원은 상수원 댐 상류에다 취수시설 상류도 추가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역 의원들은 "오염 총량제가 의무화 됨에 따라 목표 수질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선 오염원의 신규 입지가 금지되고 있는 데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등 기존 법령으로도 하천 인접 지역에서의 숙박.음식점 입지가 금지되고 있다"며 반대했다.

△하천 구역에서 비료 및 농약사용=정부는 환경부령에 따라 제한한다는 것이나 김 의원은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논리다. 지역에서는 "하천부지 농사에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범법자만 양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천 인접지역의 수질오염 관리=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부산.경남 의원들은 낙동강 하류 수질이 연중 2급수가 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대구.경북 의원들은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대해선 최소한의 개발도 불가능하게 한다고 반박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권=시도지사가 직권 지정토록 한 정부안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무리가 있다며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토록 요구했으나 지역 의원들은 환경장관이 지정권을 갖게 될 경우 오히려 자치단체장이 지역 여론에 동조함으로써 더욱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 쪽은 특정 수질 유해물질의 신규 입지도 금지하자고 요구했으나 지역 의원들은 각종 공장 입주를 사실상 어렵게 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