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납북자 대책

다음달 초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맞물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지난 해 2월에 이어 또다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입장정리없이 비전향장기수를 무조건 송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일부이긴 하지만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은 북한방송에 출연, 자신들이 포로나 납북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의거입북'한 것이며 더욱이 억류돼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7일 북한 중앙통신은 국군으로 복무중 인민군에 편입됐다는 신규탁(72)씨와 지난 92년 어로작업도중 풍랑을 만났으나 북한인에 의해 구조됐다는 김상진(43)씨를 소개했다.

중앙통신은 "의거자들이 이북에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떠드는 국군포로니 납북자니 하는 사람들이 단 한명도 없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씨와 김씨는 "북한에는 남한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주장했으며 특히 김씨는 "북의 사회주의제도가 좋아 스스로 영주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북한방송에 출연한 국군출신의 '의거입북자'나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의거입북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신씨나 김씨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비록 이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요에 의해 이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 남한 대부분의 시각이지만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번 비전향장기수 송환에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남한에 정착하기로 선택한 비전향장기수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에 남아있는 미귀환 국군포로나 납북자 가운데서도 북한에 남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군포로나 납북자의 송환문제를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대칭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것보다는 남북한 당국이 협의해 이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주지를 선택케하는 것이 객관적인 해결책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5일 6·25전쟁당시 전쟁포로로 억류돼 북한에서 거주하던 4명의 국군포로가 제3국을 경유해 귀환했다고 관계당국이 밝혀 국군포로나 납북자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