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압불법대출' 진상 밝혀라

한빛은행 지점장이 현정권 실세인 모장관 친척이라는 기업가에게 6개월새 46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사건은 기업인들 사이에 그동안 떠돌던 '관치금융'의 표본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의혹이 증폭되자 검찰도 정.관계인사의 외압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물론 이미 구속된 당해 은행지점장은 '장관의 친인척'이라는 말은 했지만 외압은 없었다고 검찰에게 진술했다고 하고 한빛은행측에서는 본점차원에서 이뤄진 대출은 아니라고 강력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문제가 의외로 사건이 증폭되면서 '외압성'에 무게가 실려 있는가. 이는 이사건의 대출규모나 불법의 행태등으로 봐 은행지점장이 단독으로 하기엔 거의 불가능하다는데 우선 의문이 가기때문이다. 2차 은행구조조정을 앞두고 있고 문제의 지점장이 부임하기전에 이미 1차대출이 이뤄졌으며 불과 6개월새 특정인에게 총460억원을 대출하는건 어떤 형태로든 은행차원의 승인내지 묵인이 없이는 이뤄질수 없다는게 은행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시중은행의 대출은 거의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고 또 은행에서도 몸을 사리느라고 '위험한 대출'은 아예 삼가기 때문에 은행엔 돈이 넘쳐도 시중기업엔 돈이 고갈됐다고 한다.

게다가 문제의 은행지점장이 남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가짜 내국신용장을 가려낼수 없을 만큼 어수룩하다고 볼수 없는게 또한 의문점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봤을때 보통 지점장은 혼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점과 상의하기 마련이고 또 그걸 6개월씩 본점에서 몰랐다가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다. 이런 의문투성이의 불법대출이 현실적으로 이뤄졌고 그 수혜자가 현정권 실세장관의 친인척으로 자기를 소개했다는 걸 연관시키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다. 그 장관은 '결코 만나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 '내 친인척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로 개입을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참 해괴한 사건이 아닌가. 따라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수사결과가 국민들의 이런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라야 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 만약 이 사건이 증폭된 의혹을 말끔히 씻지 못하고 어정쩡한 선에서 매듭지어진다면 국민들의 시선은 현정권에 또한번 '그게 그렇구나'하는 의구심만 부추긴다는 사실을 검찰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찮아도 현정권 여기저기서 구설수가 많은 작금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