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형 뒤흔들 '태풍의 핵'

중앙선관위의 지난 총선 선거비용 실사 결과 중진급을 비롯 여야의 현역 의원 19명이 본인 또는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의 위법 행위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0월 13일까지 기소여부 결정

15대 총선의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된 7명 가운데 6명이 선관위의 실사에서 적발됐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들 중 일부가 의원직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소속 의원 4명이 본인의 문제로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 더욱 크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사무장 등은 징역형에 처해질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게다가 선관위는 지난 총선 때와 달리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검찰은 대상 의원 등에 대해 선거일 6개월 후인 오는 10월13일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공소가 제기될 경우 6개월 이내 1심 판결이 내려지고 늦어도 공소시효 1년 후인 내년 10월13일까지 선거법 관련 사건은 모두 매듭지어지게 돼 있다.그러나 적발된 의원들중 초선 의원이 13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선거비용 짜맞추기에 서툰 후보들만 걸려든 반면 상당수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을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금품살포 등 부정선거 시비가 거셌던 지역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았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연루 의원이 12명으로 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민주당의 박병석 대변인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여당 탄압이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역차별론을 제기하는 등 긴장된 분위기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금권·부정선거를 민주당이 자행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는 등 공세를 취했다.

물론 당사자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 정당활동비에 불과하다거나 회계상의 실수라는 등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 출신으론 권오을·박종근 의원이 포함돼 있다.동연락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 의원은 "금품 살포도 아니고 연락소를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이용한 것도 아닌데 문제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야당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구당 부위원장들에게 월급 등을 지급한 것은 회계보고 때 모두 신고했고 안동 선관위에도 공식 보고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