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점령 6단계 시나리오있다"

국회 '독도사랑모임'주진우(51.고령.성주)의원은 광복절인 15일 독도를 방문,현지에서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기위해 6단계 시나리오에 의해 국제사회에서 치밀하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국제분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의원은『일본의 독도점령 시나리오와 그 대처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 제1단계 기록보존과 명분축척용 독도영유권 계속주장

△ 제2단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의 공동관리수역화

△ 제3단계 독도분쟁화 추진의 공식화,적극화

△ 제4단계 전쟁헌법포기 개정,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 국내외적 여건조성 △ 제5단계 군사위기 야기,유엔안보리 개입.국제사법재판소 제소

△ 제6단계 패소국불복,독도전쟁 발발,전승국 독도점령 등 6가지 시나리오에 의한각본을 치밀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를위해 1945년 이후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된 지도를 세계각국에 배포,1951년 한국의 평화선 선포에 대해 공식적 이의제기 및 물리적 영해침범도발행위병행, 1953년 5∼6월 독도무단 상륙 위령비 파괴, 1954년 8월과 55년 9월 일본순시선과 독도 의용수비대와의 총격전, 1959년 9월 일본극우단체 돌격대의 독도상륙기도 등 물리적 탈취를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계속해서 독도영유권 주장, 1996년 자민당의 독도영유권 총선공약(압승),황민당등 우익단체는 독도탈환을 결정하고 1996년7월12일 주일대사관 정문에 승용차 테러자행, 1996년11월28일 자민당 외교조사회의에서"외교정책지침"을 통해 영유권 주장,EEZ수역 설정시 한국의 EEZ에 포함되는경계획정을 피해야 한다고 기술,한국의 독도접안시설 철거요구 등 국제분쟁화를 위한 명분을 축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2단계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자신들의주장을 관찰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제3단계로 매년 외교적 경로를 통해 조심스럽게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해 왔으나 최근에는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비롯 1998년에는 육.해.공자위대 통합부대를 편성,이오섬에서 가상 독도점령 훈련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999년 12월에는 독도를 시마네현의 부속영토로 등재하고 일본인 2명을 독도로 호적을 이전하고,2000년 외무성 교외청성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강력주장하는 것을 비롯,지리지도와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자기네 영토임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4단계로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제9조를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헌논의 본격화,방위청을 국방성으로 승격하는 법안 마련중,자위대 위상강화,경제력을 앞세워유엔상임이사국 진출,유엔 사무국 산하 각종 국제기구에 일본인 진출을 통한 영향력 확대,국제사법재판소 판사배출,경비전액 부담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지적했다.

5단계로 여건이 조정 됐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에 ICJ(국제사법제판소)합의제소후한국거부시 유엔총회에 안건상정으로 국제분젱화 시도후,합의유도 거부시 군사적위기야기,안보리 개입등 외교적 압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단계로 일본이 국제사법제판소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고 독도전쟁을 발발해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외교활동을 벌여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에반해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입장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며 미온적인 태도로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것 조차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의원은『독도를 우리영토로 국제사회에서 확실히 인식 시키기 위해서는 독도

입도규제조항 철폐,해양관련 국가기관 등을 포함한 행정출장소 현지설치』등을

제시했다.

울릉.許榮國기자 huhy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