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재파업, 결국은 '돈' 욕심탓?

10일 정부의 수가인상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재폐업을 강행했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의권'쟁취' 즉 진료권 확보와 '완전한 의약분업'을 명분으로투쟁을 해왔다.

의료계가 요구해온 핵심사항 대부분이 수용된 지금 의료계는 왜 다시 폐업투쟁으로내달리는 것일까? 그간 의료계가 체면때문에 내세우지는 못했지만 결국 돈때문이란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수가인상

정부는 진찰료와 처방료를 즉각 인상.시행하고 수가도 2단계에 걸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로서는 보험료 인상과 보험재정 부담이라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내놓은 고육지책들이다. 2001년부터는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토록 한것도 수가인상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유리한 조치로 풀이되고 잇다.

◇대체조제금지

정부는 지역별의약협력위원회 산하에 의사와 약사만으로 구성된 '의약품조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상용처방약 선정은 의사가 제출한 목록을 토대로 하도록 했다. 상용처방약을 제안할때부터 해당지역 유지나 관공서 등 비의료계의 개입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상용처방약 이외의 품목들도 약사가 대체조제할 경우 조제기록란에 반드시 환자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의권보호'를 위해 의사들에게 상용약의 선정권을 주고 상용약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시 환자와 의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전공의 처우개선

정부는 전공의들에게도 임금을 15% 인상하겠다고 했다. 국공립병원 전공의는 다음달부터 인상된 봉급을 받을 수 있다. 수련병원 전공의는 건강보험수가 가산제를 통해 적립된 금액으로 내년부터 동일한 인상분을 적용받게 된다.

◇결론은 돈때문에?

정부가 이처럼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강경투쟁 노선을 굽히지 않는 것은무엇때문일까? 이러한 수가체계하에서는 의약분업이 싫다는 것이 의료계의 속내다. 종합병원과 병원, 동네의원들은 너나할 것없이 제약회사로부터 지불한 돈보다 많은 양의 약을 납품받거나, 의료보험 약가보다 싼값으로 약을 받아왔다.

여기에다 대형병원들은 약을 채택해주는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겼다. 의약분업을 실시가 최종 확정된 지난해 5월에는 조용히 있던 의료계가 지난해 11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하면서 약값 거품을 빼버리자 의료계는거리로 나섰다.

의료계는 진찰료와 처방료를 정부안보다 2~3배 더 많이 요구하면서 올해만 총 2조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약분업이 싫은 의료계

지역의 모종합병원장은 "현행 의료보험수가나 의보재정 체계에서는 의약분업을하고 싶지 않다는게 의료계의 속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의약분업 반대가 아니라여건이 조성될때까지는 환자들이 원내외처방을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임의분업체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관행상 임의분업은 종전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야기. 의료계는 그들의 요구를 솔직하게내뱉지 못하고 엉뚱한 이유를 내세워 환자를 볼모로 한 인질투쟁을 벌이며 정부의 굴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