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은 절망의 땅인가

우리신문은 지난 7월초 지방자치 5주년을 맞아 지방이 무너진다는 시리즈로 지방경제의 위기를 고발했다. 지방이 보다 잘살려고 지방자치를 실시했는데도 지방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못살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에 경제력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모순도 지적했다.

이러한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된 요인중에는 우선 IMF관리체제를 겪으면서 나타난 우리 경제정책 신자유주의적인 경향을 들수 있다. 이 결과로 잘사는 수도권은 더욱 잘살고 못사는 지방은 더욱 못사는 빈익빈 부익부(貧益貧富益富)라는 부(富)의 편재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었다거나 수출이 잘 된다하는 통계는 지방의 감으로는 거짓으로만 느껴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외 요인으로는 바로 모든 권한과 돈의 서울 집중현상을 들수 있다. 실제로는 이 요인이 지역불균형 성장을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이다. 중앙정부나 정부출자기관들이 서울에서 권한과 돈을 갖고 있는 한 지방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자로 입법예고 하면서 수도권지역에는 300평이상의 공공청사는 새로 들어설 수 없게 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행정기관이나 공공법인은 수도권안에서는 이전.신축이 불가능해 지게 된 것이다. 이는 사실상 권한의 수도권 집중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능유지와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은 자칫 이번 조치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종래의 경험으로는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은 바로 지켜지지 않을 것을 말해주는 결과를 빚어왔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일이지만 수도권에는 정부 중앙기관의 85.0% 정부투자기관의 85.7% 정부출자기관의 87.0%,정부출연기관의 83.8%가 들어서 있다. 이러니 수도권 인구 비중이 45.9%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과밀이라는 편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수도권 과밀 방지를 위해서는 관공서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전으로 정부의 일부청사를 이전함으로써 8만명의 이전효과를 거두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상황에서는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성공하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우리도, 일본도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이 과제도 언젠가는 다시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